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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 282곳의 재정 상태를 진단한 결과, 2022년에는 32곳에서 2023년에는 38곳으로 늘어난 '경영 위기 대학'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대학들은 운영 적자가 발생하거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사립대 중 상당수는 재단 투자나 기부금이 부족하며,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사실상 동결된 상태이다. 또한, 작년에 수시 모집한 전국 4년제 대학 202곳 중 120곳(59%)이 사실상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은 "2040년에는 지방대의 절반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여 퇴출을 촉진해왔지만,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21곳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대가 문을 닫으면 학교 재산은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설립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티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영 위기 대학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폐교 시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의 일부(30%)를 설립자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발의된 관련 법안 4건은 국회에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작년 6월에 대학 법인 29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곳 중 7곳(71.6%)이 '해산 장려금이 자진 폐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Insight
Keyword
경영 위기 대학, 사립대, 재정 상태, 운영 적자, 등록금, 모집 인원, 교육부, 퇴출, 폐교, 법 개정
Reference
[원문기사/이미지] 경영 위기 대학 38곳… “2040년엔 지방대 절반 문 닫을 판”
* 본 콘텐츠는 Crowd Filtering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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